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 선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마태 3:10) 

두렵다. 온 나라에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윤석열 정부 1 년, 민생은 파탄 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다. 엉망진창, 지금 나라꼴을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애초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촛불민의가 좌절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물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 년간 펼쳐진 일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1 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했다. 하지만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정치는커녕 아예 정치가 실종되었다. 검찰권력이 온 사회를 속속들이 지배하고 일체의 정치행위가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야당과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당 소속 정치인들에게까지도 편 가르기 패악을 일삼고 있으니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민통합의 개념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가?

공공성을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뒷전으로 밀렸다. 9 년 전 4.16 세월호 참사를 겪고 그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도 가려내지 못한 터에 지난 해 10.29 이태원 참사를 다시 겪어야 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 아니 국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며, ‘근조 ’ 없는 리본으로 억울한 이들을 조롱했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 성별 갈라치기는 여전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 불안정 고용과 임금격차 등 산적한 노동현실은 외면당하고 오히려 노동개혁 미명 아래 노동자들이 압박당하고 있다. 농업 정책은 고사작전 외에는 대책이 없으며, 사회적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지고, 교육은 경쟁을 더욱 가속화 해 사유화, 상업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의 엇박자로 양극화 해소 방안이 묘연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또 어찌 될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에너지와 환경 정책도 뒷걸음질이다. 탈원전 정책은 범죄시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세계 공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에 대한 긴박한 위기의식이 없다.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없이 그저 단기적인 경제 득실만 따지며 허둥대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에는 전운마저 감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선제공격 운운하더니 급기야 강대강의 벼랑끝 전술에 집착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더욱이 말끝마다 진영간의 대결을 자극하는 언사로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방에 치우친 외교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군사적 안보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대통령의 3.1 절 기념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 국가안보실 도청사건에 대한 대처 등은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사대적이며 굴욕적인 외교 가운데 빚어진 참사이다. 신냉전의 격랑 가운데서 그 일방적 외교는 오히려 경제적 ․군사적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윤석열 정부 1년, 우리는 권력에 눈먼 무능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언사가 넘쳐나고 걸핏하면 거짓말과 변명으로 둘러대는 것만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으니, 국민통합의 전망은 요원해 보인다. 대통령의 거친 언사로 전쟁의 불안까지 겹쳐 이 땅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득하기만 하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대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파적 이해에 몰입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이 나라의 불안한 미래이다. 임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저히 낮은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받드는 정부가 아니라 특정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집행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 폐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의 몫이 되었다. 오죽하면 취임 1년 만에 각계각층에서 퇴진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 되었겠는가?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라 꼴이 이토록 망가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합법적 절차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여기지 말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는 절차상의 정당성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마땅히 통치상의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슬아슬한 표차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의 도취상태에 빠져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가장 극악한 권력의 하나였던 히틀러정권마저도 합법적 절차를 통해 탄생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정녕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인가?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고, 스스로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 또다시 기회는 주어진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엄중히 돌아보고 향후 진퇴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온 국민이 겪게 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운명이 다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마태 3:10). 

2023년 5월 4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앞두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일동
가정순 감정경 강기원 강병우 강서구 강세희 강신영 강원구 강원돈 강은숙 강지호 강진국 강현숙 강훈 강훈식 고남수 고범석 고선경 고성휘 공명탁 곽분이 곽정환 구교형 구재령 구판수 권민해 권영림 권영준 권점용 금희철 김강호 김거성 김경근 김경아 김경의 김경태 김경호 김관영 김광영 김광호 김규복 김기원 김달성 김대만 김대철 김대헌 김대훈 김도진 김동호 김동훈 김동희 김두홍 김명준 김모란 김목원 김민수 김민전 김민지 김민철 김민호 김범진 김병국 김병태 김보현 김봉은 김삼철 김상기 김상도 김선경 김선우 김성근 김성목 김성복 김성우 김성윤 김성준 김성호 김성희 김수동 김수산나 김수재 김숙이 김순희 김승종 김신아 김애경 김양보 김연심 김영덕 김영명 김영민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철 김옥성 김요섭 김요섭 김요한 김용철 김우석 김은경 김은아 김은호 김의종 김인주 김일호 김장환 김재인 김정미 김정운 김정훈 김종규 김종백 김종수 김종수 김준오 김준표 김중래 김지목 김진경 김진선 김진세 김진식 김진아 김진철 김진홍 김찬수 김창규 김창배 김철원 김태옥 김태호 김하나 김하나 김행숙 김현기 김현수 김형기 김형기 김형수 김혜란 김홍식 김희선 김희용 김희헌 나이영 나핵집 나현기 남궁희수 남기평 남누리 남영숙 남재영 노석민 노준내 노창경 두현호 류상선 류순권 류재성 리도구 리미일 문경호 문민성 문은성 문장영 박건태 박경범 박경서 박경양 박규용 박근호 박기주 박대웅 박동식 박만규 박문수 박미라 박미미 박민수 박병룡 박상필 박상환 박상훈 박성규 박성호 박승남 박승렬 박승용 박승종 박시형 박영락 박영배 박은정 박인숙 박재원 박재형 박정범 박정일 박종렬 박철 박충수 박태권 박혜성 방현섭 배성수 배성진 배순옥 배영미 배윤숙 배지용 백남운 백승삼 백승혁 백영민 백은경 서덕석 서애란 서옥희 서장훈 서한석 서호석 석건 석일 선종석 설재환 성경원 성명옥 성해용 소수용 손은정 손은하 손재운 송문식 송규식 송대선 송병구 송승호 송영섭 신동렬 신승민 신승원 신연식 신영식 신영욱 신장호 심은정 안규현 안균호 안미정 안세환 안수경 안재웅 안재학 안중덕 안하원 안홍택 양미강 양우식 양재성 양재순 양희창 엄기봉 엄재현 여종숙 염승철 오근영 오상열 오세욱 오수철 오은석 오정석 오진희 오필승 오현선 오호영 우규성 우성구 우은정 원용철 원인섭 유명희 유미란 유병근 유승기 유옥주 유요열 유원규 유은주 유재신 유재찬 육성한 윤병민 윤영훈 윤은자 윤인중 윤창현 윤태현 윤호성 윤휘석 은성남 이경덕 이광영 이광익 이근복 이기백 이대건 이도구 이동규 이동균 이동선 이명권 이명동 이명숙 이미경 이민하 이병일 이병진 이상진 이상철 이상호 이상훈 이서휴 이섭 이성구 이성진 이성환 이세우 이순태 이승규 이승민 이영미 이영진 이우윤 이원근 이은정 이은주 이인의 이재경 이재필 이재호 이재홍 이정기 이정순 이정훈 이종명 이종승 이준 이준모 이진 이진권 이진희 이창구 이창언 이천우 이철성 이청산 이태웅 이택규 이택민 이필숙 이필준 이한나 이해동 이혜숙 이혜진 이훈삼 이희운 인영남 임광빈 임광호 임세진 임승철 임영관 임인수 임헌택 임현미 임홍연 임희영 장금복 장병기 장성호 장세광 장수연 장유진 장한두 장헌권 장효수 전광희 전기호 전병금 전상규 전원동 전진택 정규환 정금교 정대일 정명성 정병진 정성수 정성한 정숙자 정신애 정여임 정용성 정원진 정의석 정재동 정종훈 정진우 정창근 정태효 정해동 정혜정 정희국 정희시 조관숙 조관순 조규성 조남권 조민경 조부활 조성숙 조승현 조영랑 조영식 조용희 조인영 조일훈 조점화 조정현 조헌정 주은숙 주재훈 지만재 지문수 진광수 진민경 진승태 차흥도 채관병 채수일 채윤기 최경희 최광섭 최광훈 최기용 최대욱 최덕기 최만석 최범순 최병학 최부옥 최성진 최성진 최성훈 최소영 최수철 최연범 최요한 최용기 최은선 최의팔 최인석 최종복 최주 최준기 최천수 최청미 최헌국 최형묵 추교화 하은규 하장식 한관택 한광수 한국염 한기양 한남호 한명재 한문덕 한민우 한봉철 한석문 한성국 한세욱 한일웅 한종현 한해식 한희준 함필주 허석헌 허연 허원배 허정강 허호익 현순호 홍경택 홍성윤 홍성표 홍순오 홍승표 홍승헌 홍요한 홍이표 홍인식 홍주민 홍주형 황건원 황남덕 황두환 황미숙 황범현 황선영 황성득 황영주 황인근 황준의 황진숙 황창진 황현수 황현주 황홍렬 황효덕  (4월 28일 현재 525명)

 ​